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은 ? 

1.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

신분증의 민증 번호와 등기부상의 민증 번호 및 얼굴 원본 대조 필은 꼭 확인합니다.

등기부 갑 구에 기재 되어있습니다. – 실소유자 확인은 중요!!

등기부등본확인 – 주소지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인지확인. 

– 가 등기 되어 있는 건물은 안됩니다. 

2.근저당권확인 금액 및 근저당일자 !! ( 권리 관계 분석 )

전세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다 날짜가 앞서 있으면  

경매 넘어갈 시 대항력 없다고 합니다.

즉 전세금 통째로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
3. 등기부 등본은 계전 전날에 한번 더 새로 뽑아봅니다. 

하루 사이 잡힌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
시세는 어떻게 알아볼까요? 

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.

주변 매물의 시세를 간단한 검색및 실거래 확인 가능합니다.

실거래가까지 볼 수 있습니다.

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거나 너무 낮다 하더라도

의심을 해볼 수 있으며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거래를 하기보다는

국토교통부, 포털, 앱 (호갱*노 , 밸류*등 ) ,kb시세

실거래가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위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.

전세 들어갈 집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?

전세금 안전을 위해 알아 놓습니다.

참고 자료 1 .

[ 근저당 경매 시 절차  ]

1)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.

2)근데 주인이 대출을 안 갚았다.

3)경매 넘어 감.

4)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.

5)최우선 변제금부터 배당된다. ( 돈 받을 사람 차례 순서 )

6)선순위 보증금 차례로 배당한다.

7)선순위 보증금 차례를 하려면 근저당보다 앞서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다.

( 꼭 )  날짜가 근저당 보다 뒤에 하면 전세금 못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8)전입과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가서 계약 시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.

등기부열람은 폰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소정의 수수료는 있으나 꼭 직접 떼어보길 권장합니다.

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되오니 참고하세요

직접 알아보고 이상한것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.

전세 계약시 꼭 특약 문구를 협의하여 기입하도록 합니다.

주택청약 주택의 종류

[ 국민주택 ]

• 국가, 지자체,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 이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수도권,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은 100m2 이하)의 주택을 말합니다.
•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건설·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 이하의 주택입니다.

[ 민영주택 ]

•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.

[ 공공주택 ]

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
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

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
• 공공임대주택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참조)
• 공공분양주택 :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*이하의 주택
• * 국민주택규모 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㎡ 이하
•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국가 또는 지자체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

 [ 공공건설임대주택 ]

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                 

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합니다.

•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)
• 85㎡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. (2순위로 청약)

[ 도시형 생활주택 ]

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

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.

• 도시형 생활주택, 오피스텔, 민간임대주택에 해당
•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( 입주자 ) 관리제도가 없습니다.

[ 오피스텔 ]

• 도시형 생활주택, 오피스텔,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다릅니다.
•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
•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( 입주자 ) 관리제도가 없습니다.

[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]
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 

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* 민간임대주택 :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

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제5조)에 따라 등록한 주택.

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.

(동법 제2조제1호)

• 도시형 생활주택, 오피스텔,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
•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(입주자) 관리제도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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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지역/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

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

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?

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

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
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

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대상구역은 어떻게 될까요?

[1단계]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범역 추출
  1) 용도지역상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,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출

    (용도지역 상향예정지역을 포함)
  2) 2030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상 지역에 대하여 역중심 

      반경 500m이내 지역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

     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추출

[2단계] 지정검토기준1)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
 – 노후도 : 30년이상 경과 건축물비율 30%이상,

-과소필지 : 150㎡미만 필지비율 40%이상,

-저밀이용 : 2층이하 건축물비율 50%이상

지정검토기준2) 신축 건축물 비율 :

10년이내 신축 건축물비율 15%이상인 기초블럭단위는 제외

 * 재개발, 재건축과 달리 기본계획에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사업시행자
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,

토지등소유자, 공동시행자

(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/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),

지정개발자 등이 됩니다.

 * 참고사항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건축,

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있으며

주로 구역내 토지 매입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.

재건축사업 추진절차는?

•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(50만 이상시)
  • • · 주민공람(14일이상)
    • · 지방의회 의견청취
    • ·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• 시장
• 재건축 안전진단(토지등소유자 1/10)
  • • · 시에서 현지조사 심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
    • · 안전진단기관 의뢰
  • 토지등소유자 → 시장
•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
  • • · 주민서면통보, 주민설명회
    • ·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(30일이상)
    • · 지방의회 의견청취(60일이내)
    • ·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• 시장
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(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)
  • • · 추진위원회 구성/토지등소유자 동의
    • ·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
  • 토지등소유자 → 시장
• 창립총회
• 조합설립인가(동별 1/2, 전체 3/4이상 및 토지면적 3/4이상 동의)
  • 추진위원회 → 시장
• 시공사 선정
  • ·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등
• 사업시행계획인가(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, 직접출석 20%이상)
  • • · 다른 법률 인·허가 의제처리
    • · 일반인 공람(14일 이상)
  • 조합 → 시장
• 감정평가, 매도청구
•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
  • • ·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
    • · 분양신청기간: 통지일로부터 30일~60일
• 관리처분계획인가(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, 직접출석 20%이상)
  • ·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
  • 조합 → 시장
• 이주, 현금청산
• 철거 및 착공
  • • · 시공 보증
    • · 건축물 철거신고 및 폐기물처리
• 일반분양
• 준공 및 입주
•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
• 이전고시 및 청산(해산)
  • · 청산금 징수·지급 및 등기촉탁
• 조합 관련서류 인계
  • 조합 → 시장(5년간)

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?

1.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습니다.

2. 건축심의 및 도시계획 심의절차가 동시에 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.

3.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또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.

4.10년정도가 소비되는 정비사업 대비 훨씬 적은 기간인 2~3년 정도면 진행이 가능합니다.

5. 재건축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을 할 경우

   재당첨제한이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.

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?

뉴타운,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주택에 대한 재생방안

부재 및 대안사업 필요성 대두

고지대, 외곽지역 개발을 지양, 도심·저지대

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의 대안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하여 실질적인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

가로구역 : 도로【광장, 공원, 녹지, 하천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 및 6미터 이상의 도로(건축법상 도로 포함)】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(4미터 이하 제외)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